[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현장에서는 간협이 드디어 간호사들의 성토에 귀기울였다는 평가와 함께 간호사 대변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보이콧 사유에 대해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3일까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도 대국회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며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21대 국회의원을 향해 “국민들 앞에서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 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의협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친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에 앞서 기억상실·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손혜숙 간협 제1부회장은 PA(진료보조) 간호사의 고충을 언급했다. 손 부회장은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 범위와 기준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장의 간호사들을 외면할 것이냐”며 간호사들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간호사가 법적 보호 속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의 강력 대응에 의료현장 속 간호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현직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간협에서 하고 있어 가입이 필수”라며 “그런데 정작 PA 간호사 투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간협이 국회 앞에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그동안 모호했던 ‘진료보조’의 범위에 대해 지적하면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자 매년 내고 있는 회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해당 간호사가 언급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에 따른 대응안으로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으로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맹점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사법부와 시각 차이가 지적돼 왔다. 앞서 법원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진료행위를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1만명에 달하는 PA 간호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간협은 정부와 손잡고 지난달부터 PA 간호사 대상 시범교육을 진행해 왔다. 유튜버 ‘빌런간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자 댓글에는 “간협이 정신 차리고 간호사들을 보호해줄 대책을 표현해야 한다” 등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날 간협의 단체행동을 접한 한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는 “그동안 간협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는 간협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다”면서도 “간호사가 처벌 위기에 놓인 만큼 앞으로도 간협이 간호사들의 입장을 최일선에서 대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24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촉구를 외쳤다.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 등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간호법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