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우주항공청은 6일 오전 10시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총 49회 개최됐으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된 후 제1회로 갱신된 국가우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 및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통해 출범을 기념한 후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이 중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지난 7월 24일 의결된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정리한 안건으로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보고를 계기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원의 사업비가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등 3개 특화지구에 투입되며, 그 첫 시작으로 하반기 중 사업공고를 통해 올해 편성된 100억원의 예산이 설계비 등으로 집행된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그간 우주환경시험시설 부족으로 개발한 위성을 우주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 소요됐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국내 발사장이 없어 해외 발사장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또 발사장 인근 부지에 조립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관련 시설을 함께 마련하고(전남 발사체 특구),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연계해 위성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위성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기능을 갖춘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구축해(경남 위성 특구) 분야별 집적화를 통해 역량을 결집한다.

관련 산·학·연이 밀집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에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우주 전공자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려 급증하는 우주개발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주청 내 우주수송, 인공위성 등 부문별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우주산업 확대를 위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사업분야를 앞으로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상정되는 안건 2건의 경우, 먼저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은 급성장하는 세계 우주시장 속에서도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성서비스 시장의 중요도와, 그간 제1·2차 계획을 통해 조성된 기반 위에서 약진하기 시작한 민간 위성개발 및 활용 서비스 시장 등의 환경 속에서 국내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해 민간 주도 위성정보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위성정보활용 협의체 등을 통해 행정현장에서의 위성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한다.

정책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위성개발과 활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위성정보 활용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우주위험 대응 규범을 마련해 시행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해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우주감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확보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기구 참여 등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감시 기술의 축적에 나선다.

또 선제적 우주위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감시 공간을 심우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민·군 우주감시 인프라와 정보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우주경제 측면에서도 민간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위험대비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주감시 데이터의 공유·활용 기반을 확립하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계획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전검토한 내용이다.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해 “우리나라 우주분야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외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민간 창의성 발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의 업무추진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