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후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량이 5% 전후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상당수의 사업자가 영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업계 침체기가 도래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돼 한 달이 경과했다. 1단계에 속하는 이 법은 불공정행위 처벌과 이용자 자산 보호가 골자를 이룬다. 이름처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서는 지난달 31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이 한화 약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3월 9일 17조원에 비해 5.2%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반감기 등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이 국내 시장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이 상장을 보수적으로 평가, 신규 코인 상장이 줄면서 이용자 유입도 함께 줄었다는 관점이다.

신규 코인은 거래소 간 경쟁에서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들어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는 총 188개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절반 이하인 11개에 불과했다. 

거래량 급감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분기 들어 매출 2570억원과 영업이익 159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빗썸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5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외 사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가상자산법 시행 첫 달인 7월 말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36개 업체 중 15곳이 영업을 종료 또는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준비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업자들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보험의 보상 한도나 준비금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또는 5억원(원화마켓 거래소는 30억원) 이상이다.

영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부분 영세 스타트업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데만 이미 연 수억원을 쓰고 있다. 여기에 연간보험료로 매년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이들에게 일제히 내려진 벤처기업 취소처분은 치명타가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을 일부 감면받고 정책자금·신용보증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같은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가 사업자 지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폐업한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가 급히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하반기 역시 거래량과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상반기 가장 큰 호재였던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만큼, 위축된 투심이 다시 회복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병준 디스프레드리서치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외부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과 미국 대선 동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공동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시장 내 가상자산은 0.5%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시장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정상화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