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1월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인투자자 단체 등도 이 기세를 몰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금투세 폐지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는 12일 이 대표의 자택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1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탈당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화력을 집중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금투세 폐지 의지는 확고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투세가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금투세 보완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간 자산의 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간의 자산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금투세 방향 키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에 이어 최근에는 이언주 최고위원까지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큰 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하반기 들어(7월 1일~9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9.36%, 14.99% 내렸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라는 대외 악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미국 주요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4.37%, 0.19%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연말 일시 하락 또는 폭락 이후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진짜 한국 증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폐지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당장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메시지라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6%(2개 복수응답)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7월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별로 금투세 관련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시행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보니 고충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해외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강성’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