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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1차관 “연구생활장려금, 100% 정부 재원으로 마련”

이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이공계 활성 방안 공개 “대학원생 학생 인건비 수준 상승 유도 최저 보장”

2024-09-10     유은주 기자
이창윤 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학생인건비 잔액(적립금)을 이용하지 않고 100% 국가 재원을 통한 지원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공개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의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며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이 보장된다.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안 기준 600억원 규모로 신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본래 매해 말 연구자가 이월해 쌓인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공용 재원으로 활용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로 재원 확보의 방향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100% 국가에서 마련해 지원하고 이월금액은 별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 연구생활장려금의 구체적 방안과 사업비를 다음달 경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과제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각 출연연의 연구영역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과제도 신규 편성해 다양한 출연연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하며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과기정통부 내 출연연과 다른 연구기관과 다른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 중인 '이공계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교와 4대 과기원의 이공계 학생의 자퇴와 휴학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 차관은 "다음달 1일 집계될 2학기 대학 휴학생수를 파악하고 이공계에 대한 국가 비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공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직장 내로 들어왔을 때 제대로 보상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