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대 정원이 증원된 의대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의 국고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이다.

◇은퇴 교수, 명예교수로···기증제도 개선해 카데바 부족 해소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명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우수인력 유치토록 ‘공공기관 지정’ 예외

대학병원에도 내년 2507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이 쓰인다.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