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중이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개혁(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시장 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153억 달러 300억 달러 이상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외국인 주식투자 9개월 연속 순매수, 고용률 30개월 연속 최고치,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 등을 언급하면서 순항 중인 경제 현황을 전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말,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여덟 계단을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4대 구조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한 ‘4+1개혁’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성 실장은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1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지급 명문화, 생계급여 기초연금 감액 지급 개선,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공·사적 연금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ㆍ지역 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 사고로부터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겠다”며 유보통합 본격화, 늘봄학교 참여 확대를 제시했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 근로 여건 향상 등과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신설, ‘일‧가정 양립’ 안착, 지역 교육‧의료 여건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한편 성 실장은 “얼마 전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The growth superstar)’라고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성장의 슈퍼스타(The growth superstar)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