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해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기 신규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박진 국민통합위원회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듣고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고 평가하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