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총 286곳에 달하며, 이 중 약 80%인 227곳이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은 ‘건축법’제21조와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이거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에서 공사가 중단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20년을 초과한 곳이 103곳에 달하며, 이는 전체 방치 건축물의 36%를 차지한다.

강원도가 가장 많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4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와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하며, 이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원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정비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권리관계와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공이 완전히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붕괴 등의 위험으로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