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던 규정도 개선한다. 그동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대시설 종류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