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라이브(TheDrive)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추경안, 민주당 지방선거 ′악수′ 되나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6일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고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갔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며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이다. 27일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청 51조 3천억원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재무관리 등 더 넓은 범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존 추경안보다 약 15조 가량 증가 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늘려 많은 국민에 지원을 하려는 의도와 달리, 비난적인 여론이 거세지면서 자칫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로 자칫 손실보전금 지원이 늦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것.

누리꾼들은 '민주당 작작해라' '내일(27일)까지 추경 안될시 민주당 반드시 크게 심판받을것이다' '민주당 지난번 대선땐 그리 금방처리하더만..' 등 비난여론이 거셌다.

반면, '민주당안이 정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그외 많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재명됐으면 벌써 지급됐다' 등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한편,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