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출 확대 등 50조 이상 주장
맹성규 민주당 간사 페북 항의 글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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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추경안 통과를 하라며 분노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예결위 간사로서 추경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추경 처리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는 자세로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맹 의원은 "정부에서 편성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차등지원은 당연히 추진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이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추가 검토를 요구했고 추가 검토가 완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10분 만에 결렬됐다.
류 의원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한 반면 맹 의원은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원에 +a를 주장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한 예산 규모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대출(3조8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어간다.
협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맹 의원의 페이스북에 항의를 퍼부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빨리 추경안 통과를 요구했다.
A씨는 "쇼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경안 협조해주세요. 이런 긴급 사안에 땡깡 피우라고 거대야당 만들어 준 거 아니다"라고 했다. B씨는 "니들이 뻔하지 발목 잡고 선거전까지 못 받게 하고 윤석열이 공약 이행 못했다고 우린 더 줄 랬는데 저쪽에서 반대했다고 프레임 씌워서 또 선동할려고...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니 지금 민주당이 폭망한 거다. 그냥 사라져라"라고 비판했다.
C씨는 "이번주 안에 해결 좀 해주세요. 표 얻으려고 좀 그러지 말고 주변 좀 살펴달라. 하루하루 가게 문 닫는 게 눈만 감고 일어나면 옆에 임대문의다"라고 적었다.
이달 말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마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D씨는 "평생 민주당만 지지한 사람이다. 제발 이번 달에 신속하게 받게 해 달라. 소상공인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번 달 지급 결렬되면 내 앞으로 민주당 지지 안한다"라고 비판했다. E씨는 "그 지원금이 지금 일분 일초가 아쉬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짓을 하나요. 니들 밥그릇은 이제 우리가 치워드릴께요. 민주당 탈당 신청했고 이제 앞으로는 지지는 없겠다"고 성토했다.
여야는 이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진행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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