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며, 은행 등의 민간영역으로도 확장 구현할 예정이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각종 사이트 이용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신원정보 입력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이는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주체인 개인이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가진다.
신분증 사용 이력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1년 연말부터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IC카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IC카드 포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카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발급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국민의 편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