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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보다 16조 7,000억원 증액한 53조 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4일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 36조 4,000억원 대비 16조 7,000억원 증액한 53조 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한 손실보상 600만~1000만원에서는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1,500억원이 증가한 23조1,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은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안 23조원에서 23조 1,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20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원으로 8조원을 추가했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채무 구조조정, 긴급 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정부안 1조 7,000억원보다 크게 증액한 7조 9,000억원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안 대비 1조 4,000억원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산정했고 비료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예산도 3,5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900억원 늘어난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반영에 의한 법정 지방이전 교부세 등 23조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76조 2,000억원으로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한편, 현재 2차 추경안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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