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가운데 이에 대한 뜻과 정의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국내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신뢰도가 손상됐기 때문에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 현상이 지속되자 우리 정부측도 ‘지소미아’를 들고 나섰다.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는 상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 됐음을 드러냈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 국가로 지정되면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다.
일본은 한국의 여러 입장에도 오늘 배제조치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측은 이달 말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했으며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우린 다른 영역에서 벌어진 한일관계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와 안보협력은 반드시 온전히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린 한일양국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 및 3자 간 방위·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