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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손실보상(방역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곧 있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돕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원금 공약을 보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공약을 걸었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후보는 재임 중에 전체 시민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 후보자들도 모든 시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무안군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군민 30만원 지급'을 공동 실천공약 1호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당선시 '경산시민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소속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도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임 직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원금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후보도 있었다.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는 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일상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시 재정이 어려운 매표행위식의 마구잡이식 공약 난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총액은 59억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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