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북한' 尹 정부 국방백서에 다시 명기

이현주 / 기사작성 : 2022-04-12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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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안보관 교육 강화도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 다시 들어갈 전망이다.  

 

채널A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가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을 다시 명기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적은 북한'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 (북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바꿨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선 장병의 안보관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남북 관계만 강조해 장병들의 대적관이 희미해지는 등 정신 무장이 느슨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향후 새 정부에서는 적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장병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게 만들 것"이라며 "교육 콘텐츠에 문제가 많아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채널A를 통해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장병들이 가치관과 정신 상태 측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겠다'는 그의 발언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면서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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