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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채널A는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가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을 다시 명기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주적은 북한'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 (북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바꿨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선 장병의 안보관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남북 관계만 강조해 장병들의 대적관이 희미해지는 등 정신 무장이 느슨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향후 새 정부에서는 적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장병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게 만들 것"이라며 "교육 콘텐츠에 문제가 많아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채널A를 통해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장병들이 가치관과 정신 상태 측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겠다'는 그의 발언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면서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