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뜻과 지소미아 뜻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신뢰도가 손상됐음에. 무역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는 상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의 뜻은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뜻한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 국가로 지정되면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현재 일본은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다.
일본은 한국의 여러 입장에도 오늘 배제조치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측은 이달 말 지소미아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