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다시 한번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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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마지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KBS뉴스 방송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회의인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된 대책의 후속 성격"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관점에서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 시행했다"며 "양도세 중증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 모든 지원을 강화했다고 발언했다.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43->46%)까지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아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탈법, 불공정 행위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간 425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507억원을 투기수익 몰수와 추징을 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 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는 것이 홍 부총리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아래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