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라이브(TheDrive)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선거 전 어려울수도…′

여야 떠넘기기에 "선거때 두고보자"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28일) 열기로한 본회의도 29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3일 후 29일부터 손실보전금(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추경 합의가 지연되면서 지방선거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와 국민읜힘은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지방선거 전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배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등을 하여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15조원가량 증액된 51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추경 관련 논평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5월 임시국회가 29일로 종료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부실하게 구성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졌다. 후보 당시의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제출한 대통령의 책임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의 줄다리기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애가 탄다. 당장 지원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실망감이 있는 반면, 소급적용 후 제대로 달라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며,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소급적용은 천천히논의하고 600부터 언능줘라' '민주당은 첨부터 많이주든가 이제와서 예산 더 늘려달라고 그러냐' '소상공인들 죽는다..지급 부탁한다'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내서 지급해라' 등의 빠른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소급적용 약속 지켜라' '소급해서 달라 폐업한 사람은 정말최악까지 간 사람이다' '소급적용 빨리 추경해라 국당 윤대통령이 공약한거다' 등 소급적용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여야는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28일) 오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되며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으로 개의 잠정 협의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