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실천되나?…신청·지급시기 귀추 주목

김재현 / 기사작성 : 2022-05-24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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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1호 공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돌입했고 임시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차 방역지원금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본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에 편성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원으로 각 업체는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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