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제조업체와의 합작 투자가 사실상 필수였다. 이 정책은 시간이 지나며 완화됐지만, 이번엔 역으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이 유럽 기업에 지적 재산권(IP)을 이전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1조 4000억 원(1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개발 지원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EU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CATL 및 Envision Energy 같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내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음을 지적하며, 이 규정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중국은 유럽의 전기차 산업 규제에 맞서 유럽산 브랜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유제품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 같은 ‘대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EU의 이번 규정은 중국과의 경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대응과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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