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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한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자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고,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을 예정이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불법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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