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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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 시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3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올해 67만6천원에서 32만4천원 오른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2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16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가 계획 중인 ‘병사 봉급’ 세부 계획을 입수했다. 국방부가 계획 중인 병사 봉급 방안을 살펴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병사 입장에서는 국방부 중기계획보다 혜택을 보는 건 맞지만,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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