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업종따라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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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11일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나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와 관련해 "일단 긍정적"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것이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손실보상 보전액이 90%에서 100%로 상향됐다"며 "다만 빠른 집행이 중요하다"며 매체는 덧붙였다.
소공연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제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및 통합 채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며 "공약 사항은 차질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600만원+α를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 지원하기로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침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말을 바꿔 소상공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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