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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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 등 차기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밝힌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다.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금성 복지지원과 국가 사회서비스 수준 강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인수위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는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예로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노인에게는 연금개혁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등이다.
또한 만 1세 이하 아동(0~11개월)에 대해선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단계적 유보 통합, 초등 전일제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활동 지 원서비스 및 발달 장애인 돌봄 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늘려갈 계획이다.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복지 서비스가 없도록 하겠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관련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을 맡는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 개혁(보험로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3일 공개할 국정과제에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