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대안을 논의해야"
안철수"코로나 특위, 5개 부처의 공식 자료로 손실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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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괄 지급이 차등지급으로 바뀐 과정에서 자신들과 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4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따르면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과 관련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나서 손실 보상책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번 과학적인 추계로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지 않아서 도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2020년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총 부채액이 294조4000억원 정도로 2019년도에 비해 19.3% 정도가 증가했다"며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40%정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당사자인 자신들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나 31개 시군,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의 근거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다수 소상공인 분들이 600만원의 일괄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차등지원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말 바꾸기라고 도민들은 얘기한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대안을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3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과제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 차등지급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 금액에 "코로나 특위에서는 5개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지, 매출 기준이 아니고 이익 기준(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기준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곳의 손실분을 더해 약 54조원이라는 손실액이 추계된 결과를 경제1분과에 넘겼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 액수를 결정할 일"이라며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손실 추계가 약 53조원이라는 점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지급 방안, 재원조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페이스북에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밝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 적용방안이 담긴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