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에서 소비가 가장 큰 때는 16세,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때는 45세로 나타났다.
교육소비가 많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세에 3215만원으로 소비 최대, 노동소득은 45세에 3354만원으로 최대를 이룬다.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연금 등 공적이전, 가구 내·가구 간 사적이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 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 지표가 개발됐고 국가승인통계로서 결과를 공표하는 최초의 국가이다. 2015년 기준 조사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조사는 2017년 조사 결과이다.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전년대비 소비 4.9% 증가, 노동소득 4.6% 증가에 따라 7.1% 증가한 118.2조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 3단계 ‘적자(0~27세) → 흑자(28세~58세) ⟶ 적자(59세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는 적자에서 흑자, 적자 순서의 3단계로 구조로, 28세에 흑자 인생에 진입해 58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소득이 정점인 45세에는 노동소득 3354만원에 소비는 1870만원으로 1484만원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낸다. 이후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적자도 지속된다.
1인당 공공소비는 교육소비는 유년층, 보건소비는 노년층이 주된 주체가 된다. 연령증가에 따라 보건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노년층이 차지하며 매년 10%내외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노동소득은 이금소득은 40대에 정점, 자영업노동소득은 50대에서 정점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공공소비 지속적 증가 168.5조원
공공소비는 노년층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년층에서 65.1조원, 노동연령층에서 168.5조원, 노년층에서 49.5조원 발생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을 각각 5%, 6%, 11.6%를 나타냈다.
특히 공공보건소비에서 노년층은 28.4조로 전년대비 12.1%가 증가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 차지하며, 매년 10% 내외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에서도 노년층의 인구증가로 소비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연령층 세금 125.2조…유년층에 60.7조, 노년층에 64.5조 배분
15∼64세 노동연령층은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 이 돈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순유입돼 돌아갔다.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000억원)보다 11.1%(12조5000억원) 증가한 125조2000억원이다.
이 중 60조7000억원은 유년층에, 64조5000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000억원), 17.7%(9조7000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22세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됐고 23∼60세는 순유출됐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에서 일반적으로 생애주기흑자가 아닌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의 원천을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소득’으로 보는 것과 달리 국민이전계정에서는 ‘노동소득’만으로 '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생애주기적자가 나타나게 된다.
더드라이브 / 유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