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60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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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제1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확정해 28일 발표한다고 밝혀 지원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오는 27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 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최종안에 포함한다는 게 홍 부대변인 설명이다.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만큼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손실보상 제도 개선, 채무 조정을 비롯한 금융, 세제 지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패키지 지원에 들어갈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3월 1차 추경 17조원에 더해 50조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가 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 다음 달 초 국회로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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