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에 법조계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과 공적인 인물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 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의 중심인 김 씨와 회원들과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리는 글을 조작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1심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작업 공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 징역 2년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에 관해 “방대한 증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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