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9조 중 지방이전 23조 빼면 일반지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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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2차 추경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총 추경예산의 규모인 59조4000억원에서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제외하면 총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지출된다.
기존 에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53조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하고 이 중 9조원 가량을 국채를 줄이는데 활용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첫 취임 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