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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 보상금 규모나 지급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보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지급하는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34~36조원으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약 5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전임 정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으로 약 35조원을 지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제외한 19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보상액 하한액도 100만원(현행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논의 중이다.
금융지원책에는 오는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를 방향으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경제팀은 첫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