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하려면 근거나 대안 제시해야"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5-09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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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서 비판…"젠더 갈등, 구조적 차이 무시한 불편한 용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장관직을 떠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장관직을 떠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기간 동안 여가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 대응한 일도 있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한 부족함이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적절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공식 입장을 내고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새정부를 겨냥해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근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는 주요 핵심 공약이지만,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구조적 차별은 없다' 외에 더 상세한 근거나 추가적 설명은 찾기 어렵다"면서 "지난 20년 간 유지된 정부 부처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 이유나 문제점, 한계, 대안이라도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사업 및 여성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 마련, 경찰의 위장 수사 특례 신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을 여가부의 성과로 짚었다.

 

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가부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여가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할 기회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원칙과 110개 국정 과제에 따르면 여가부가 단독 주관 부처인 과제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젠더 갈등'은 원인 진단이 잘못된 이슈일 뿐 아니라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불편한 용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및 일자리 문제, 징병제 및 군대 내 처우 관련 문제는 젠더이슈로 수렴될 수도, 해결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며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서로를 혐오하고 갈등을 키우는 일은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노동 문제를 연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했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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