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손실보상금 차질생기나...여야, 2차 추경안 협상 결렬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5-25 2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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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6.4조...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야당,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등 포함한 50조 이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갔으나 협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결렬됐다,

 

여야는 상대방 때문에 합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합의를 게속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원에+a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인 3조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했다. 지방교부금은 제외된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추경안 규모 차이가 크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남은 시간 물밑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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