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원에 공약 파기 논란...인수위 "일부 1000만원 초과 지원"

조혜승 / 기사작성 : 2022-05-01 2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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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과 약속 그대로 33조1000억원 이상 취임 즉시 긴급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을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차등 지원하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을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33조1000억원 이상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추가 해명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1호를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기존 지급한 400만원에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1000만원이다. 

 

그동안 방역지원금은 일괄지급으로 해석돼 소상공인엽합회 등에서는 차등 지급 방안이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액을 지난 2년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최초로 그 규모를 산정했다"며 "코로나 특위는 이것까지를 다 해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며 이 손실 규모가 54조원이라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약 파기라며 '뒤통수 맞았다' '대선용이었나' 등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지원 액수가 불분명하고 손실 소급 적용이 빠졌고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이면서도 사과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유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셨다"며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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