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라이브(TheDrive) - 추경호 ＂종부세 부담 완화＂...′이중과세′ 논란 잠재우나

▲사진=연합뉴스

2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가 체감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추 부총리는"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도 과도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자 신설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가격의 상승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가상의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를 한다는 점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