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가스 규제 철폐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산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통해 이 규제를 철회할 경우,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2. 주 정부 배출가스 규제 권한 축소 전망
트럼프 측근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면제조항’ 검토를 준비 중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환경 규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전기차 확산의 주요 주도 세력인 캘리포니아주와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무공해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는 ‘무공해차 프로그램(ZEV)’을 운영 중이며, 이미 15개 주가 이를 도입한 상태다. 이러한 주에서는 인구 1만 명당 전기차 보유 대수가 다른 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EV 세액 공제 축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특히 ‘리스 계약’을 통한 상업용 전기차 구매 혜택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업계는 이 공제 혜택이 전기차 시장을 과도하게 부양한다고 비판해왔으며, 트럼프 역시 이러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4. 화석연료에 대한 재투자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국적 오일필드 서비스 회사인 캐너리(Canary LLC)의 댄 에버하트 CEO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해양 석유 시추 허가 및 송유관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연방 토지에서의 프래킹(fracking)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는 목표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했다.5. 미래의 불확실성
트럼프의 당선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와의 규제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전기차의 미래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분간 업계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