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 지출이 늘면서 올해 6월까지 적자가 71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폭이 28조 4000억 원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원 커졌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사업으로 인해 적자가 됐다라는 정부의 말에 여론은 좋지 못하다. 정부의 무리한 지원정책과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이 있어서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손실보전금을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 만큼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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