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9,987억원으로, 전년(2020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연간 GDP**의 1.3% 수준, 국가예산***의 4.8%에 해당한다.
* 2020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 26조 916억원(도로교통공단)
** 2021년 GDP(국내 총생산) : 2,071조 6,580억원(한국은행)
*** 2021년 국가예산 : 558조원(기획재정부)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인적 피해비용이 14조 955억원(52.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량손상 등 물적 피해비용이 11조 1,593억원(41.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은 1조 7,439억원(6.5%)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2,057,919명*으로 매 15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654만원의 인명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도로교통 사상자 : 2,057,919명(사망 2,916명, 부상 2,055,003명)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 비용을 보면, 사망은 5억 6,360억원*, 중상 7,404만원, 경상 529만원, 부상신고 266만원으로 분석됐다.
* 사망자 비용 :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07배, 부상신고의 212배
도로교통공단 유태선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도로교통사고가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