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안전 문화는 예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엊그제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OECD 평균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어린이 교통사망자가 아직 연간 수명 존재해 북유럽의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경우와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실적은 단속 위주와 처벌 조항 강화 등 채찍을 들어 이룬 성과가 상당 부분이지만, 또 하나의 축인 지속적인 교육과 세뇌될 정도의 안전 인식 방향은 아직은 약하다. 꼭 대형사고가 터져야지만 그제야 움직이는 습관도 문제이고,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습관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결국 선진형 안전은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시스템이 부재돼 있는 것이 가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운전면허 제도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13시간,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취득하는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면허 취득까지 호주의 2년, 독일의 3년은 예외로 두고 이웃 일본이나 중국의 60시간에 가까운 까다로운 면허 취득과 궤를 너무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시 조치 방법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은 사치다. 이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고 선진 시스템 안정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과속단속기 카메라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천국이다. 1000만~2000만 원에 이르는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촘촘히 설치돼 있어서 이제는 과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미도 크고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양방향 단속카메라의 효과가 큰 것이고 단속 효과도 크게 나타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3급’ 운전일 것이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앞뒤 차의 간격이 좁고 과속을 하다 보니 앞차에서 추돌이 발생하면 다중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에코드라이브와 여유 있는 운전, 양보운전, 배려 운전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 세뇌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 제도부터 그 모양이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우가 없고 유사 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한 형태이다.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부터 자문하면서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길이 넓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효과는 크고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든다. 속도를 늦추면 교통사고도 줄고 사상자도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길도 넓고 여유 있는 도로, 보행자도 거의 없는 도로에서 무작정 낮은 속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낙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했다. 즉 중앙 분리 화단 등과 여유 있는 직선도로, 적은 보행자와 안전 인프라가 정착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60~80km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 경찰청장이 지자체에 따라 지정 속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면 도로라 하여도 시속 30km 미만은 너무 높은 속도인 만큼 주택가 골목길 등은 시속 20km 미만의 속도 표지판을 붙여도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시속 17km 미만 표지판도 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자체마다 도로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속도 제한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수년이 지났으나 초기의 획일적 표지판을 그대로 있고 애꿎은 운전자는 불평을 하고 독소조항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 효율화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5030 정책의 효율화는 내세웠다. 얼마 전 공약을 진행한다고 하여 너무 나서는 세력이 있는지 아예 5030 정책을 없앤다는 언급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필자는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효율화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앞으로 크게 늘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뒤 번호판만 있는 무분별한 이륜차 단속도 가능해지면서 선순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안전속도 5030 정책부터 효율화시켜 최적의 속도와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괜한 낮은 속도 제한을 계속하면서 과속이라 하여 무작정 단속하고 딱지를 떼기보다는 속도 정책부터 손을 보고 합리성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뜻이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하는 필자로서는 아직 비효율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획일적 정책을 지양한다. 제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면 국민들의 호응은 당연히 커질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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