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 앞 대형 자동차 사고로 인한 관심사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와 고령운전자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안을 보면서 각종 기사에서 두 사안의 내용이 섞이거나 혼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대안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자동제동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 급발진 예방 장치로 잘못 알고 기사화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을 예방하는 장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없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최근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선진국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대안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중 가장 많은 사고 이유는 바로 페달 오조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가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지어 면피용으로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잘못 밟았을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해 자동차를 정지 또는 서행시키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를 위한 최고의 장치라고 하겠다.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 중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로 부각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장착할 경우 비용을 일부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한순간에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제작사에서 신차에 적용할 경우 가능은 하겠지만, 이것도 주로 긴급자동제동장치에 머물러 있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애프터마켓용으로 이용하던 기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돼 있지 않고 그러한 중소기업도 아직은 국내는 없다는 것이다. 마음만 앞서고 막상 진행할 부분은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즉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현재 일본이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해 일본 내에서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부터 일본 정부에서 애프터마켓용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일본차 중심으로 어떠한 차량도 작용 가능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다양하게 개발돼 있고 우리 돈으로 약 25만~30만 원 정도면 장착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지자체 등에서 장착 보조금을 주면서 고령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용 차량은 신차보다는 예전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중고차가 많아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첨단 장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은 더욱 없어서 애프터마켓용으로의 작용이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인증 제품이 다양하고 매뉴얼화돼있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다양한 준비가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십 년간 고령사회로 진입해 하나하나 만들어진 과정이라 할 수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긴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만큼 하루속히 한국형 모델 정립이 요구된다. 우선 일본 제품과 매뉴얼을 참고해 필요하면 도입해 우리 차량에 장착해 보고 한국형 모델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처음에는 수입 장착하는 과정을 거쳐서 점차 우리 것을 제작해 보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일본 제품은 매뉴얼이 특히 잘 정리돼 있어서 크게 참조할 부분이 많다. 이 외에도 일본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제도와 시행방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이 늘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의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 말며, 적절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준비조차 안 된 상황에서 법만 앞서가고, 의원입법을 통한 무리한 제도 도입 등 국민적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확실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이 중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큰 고령운전자용 조건부 면허 등이 그 하나일 것이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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