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40만 대 수준이다. 신차 규모 약 170만 대와 비교하면 약 1.4배 수준이다.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시장 대비 낮은 수치지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80만 대 수준이나 중고차 기업끼리 거래한 흿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허수라 할 수 있다. 수출 중고차 시장도 작년 약 55만 대 이상을 달성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도 선진 시스템과 최적의 구조를 갖춘다면 100만 대 이상도 가능한 영역이라 하겠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22년 현대차그룹과 같은 제작사의 진출 결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물론 작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나,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중고차 시장이 약 30% 줄었고 준비 관계로 인하여 10월부터 시작했다고 하겠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대표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진행 중이나 아직은 수면 위로 올릴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다른 국내 제작사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고차 거래 문화는 아직은 후진적이고 개선돼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아직 허위 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와 침수차 문제 등 투명 선진문화와는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 사례 중 가장 심각하고 피해가 많은 영역이 바로 중고차 거래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매사원의 선진화는 물론 품질 문제 발생 시 보상 체계 등은 물론 신차와 같은 투명 거래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직은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중고차 관련 단체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선진 중고차 시장과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는 아직은 많다. 우선 주무 기관의 노력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 기관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욱 투명성 제고와 문제점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고차협회도 적극 나서서 조직하고 중고차 발전 세미나 등 기초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는 만큼 조금만 노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하고, 시장규모도 300만 대 이상의 시장으로 확실히 확대돼 중고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고차 관련 연합회의 경우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에 앞장서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산하에 연합회, 제작사, 관련 전문가 등 모든 단체가 융합된 협회 조성을 통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예전 국회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보면서 항상 강조하던 방법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현대차와 기아 등 제작사의 역할이다. 생계업 지정 관련해 주무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22년 자동차 제작사의 연차별 진입을 허가한 후 내년까지 일정 비율로 판매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규제 없이 완전한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작사가 초기 단계이고 준비가 덜 되어 판매 비율이 워낙 적다고 하겠으나 머지않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좌장으로 관련 협상을 진행하던 필자의 경우도 제작사 진입은 당연한 결정이나 향후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정한 상생관계를 강조했다. 진입을 허용한 이유는 OECD 국가 중 제작사의 중고차 거래 진입을 불허한 국가가 전혀 없고 아직은 허위 미끼매물 등 국내의 부정적인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진형으로 개선하는데 제작사의 인증 중고차 거래가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효과는 앞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 신차의 약 80% 이상이 현대차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에 따른 후유증을 주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 시스템이 중요하고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역시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중고차협회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내수 중고차 시장과 수출 중고차 시장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연계성 측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 영역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중고차 시장은 내수 대비 더욱 열악하고 후진적인 만큼 개선의 여지가 극히 크다. 수출 중고차 영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인 만큼 두 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연계성 측면을 강조하면 시너지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수출중고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도 항상 고민하는 영역이다.
즉 내수 중고차 중 수출 중고차로 옮겨가는 특성을 얼마나 선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일 것이다. 오는 7월 4일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해양포럼에서 특별 세션으로 수출 중고차 선진화 세미나가 있어서 좋은 방향이 제시됐으면 한다. 넷째로 협회를 통한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다. 중고차 관련 전문가는 영역의 특성상 전문가 양성이 극히 어려운 영역이다. 자동차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알아야 하고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새롭게 포장해 시장에 내놓은 중고차 거래 문화도 알아야 한다. 각종 관련 세금 서류 업무는 물론 중고차 진단평가 지식과 중고차 할부 등 다양한 중간 과정도 인지해야 한다. 하나하나가 어렵고 쉽지 않은 영역이고, 더욱이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위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진입하지 않는 일명 ‘나까마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고차 영역의 투명성이 제기되고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딜러 문화가 형성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국내 전문 직종 중 자랑스러운 직종으로 재탄생해 중고차 관련 전문가 양성과 풍부한 수입원을 자랑하는 직종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역은 당연히 수출 중고차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중고차 영역은 앞으로 더욱 성장해 중고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수출 중고차 산업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역시 각종 단점을 해결하면서 조속히 선진형 투명 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제작사를 대표하는 만큼 비즈니스 활성화에 못지않게 사회 기여도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결국 사회 기여도가 시장 활성화와 확대로 선순환되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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