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이다.
4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에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9118대였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올 1~5월 국내 전체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줄었다. 최저 가격이 2억원대인 람보르기니는 1~5월 143대 팔렸는데, 이 중 90%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벤틀리도 292대 중 75%가 법인 구매였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어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
더드라이브 / 전소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