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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신설 병역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그들의 쉼 없는 활동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힘줘 말했다. 방탄소년단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다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고 올해 말까지 입영이 미뤄져 있다. 황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금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황희 장관은 국회서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황희 장관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실감하는 일입니다.
K-팝과 K-드라마, 영화를 시작으로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콘텐츠는 물론이고 한글, 문학작품, 한복, K-뷰티, K-Food 등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대학 한글학교에는 45명 모집에 150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합과 디지털 역량의 융복합은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을 하면서 만난 해외 각국 장관 등 지도자들 모두가 한류의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인 10명중 6~7명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의 한류 마케팅은 이미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가 더 넓고 깊게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임은 세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리적 하드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BTS가 있고, 오징어게임이 있고, 기생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병역 특례 규모는 2019년 기준 최근 10년간 약 13만 4천명(13만 3869명)으로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484명이었습니다.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활동 중단 없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쉼 없는 활동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K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보고 계신 것처럼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해외 주요국 출장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째, 한류로 인해 한류 콘텐츠 그 자체는 물론이고, 한류 마케팅을 통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와 국가이미지 개선,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 유명 한류스타들의 입대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위험한 분쟁 국가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입니다. 셋째,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군대를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는 전국민 징병제 국가인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일 것입니다.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요즘, 이제 며칠 후면 장관직을 퇴임하고 정치인으로 돌아가야 할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금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 더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퇴임을 앞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긴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문화강국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국익을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국회에서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 수렴하시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방탄소년단 일곱 분의 멤버와 소속사에게도 제안 드립니다. 국민과 20대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멤버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의 진정성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노력과 성과만큼 여러분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크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국민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병역특례를 통해 받는 여러분의 혜택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무게로 사회에 환원할 때만이 여러분의 진정성은 더 큰 국민들의 사랑으로 되돌려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세대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위에 더 큰 비전과 성과를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더드라이브 / 조혜승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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