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EU)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익스프레스(Autoexpress)에 따르면 영국 운전자는 브렉시트 덕분에 EU 국가에서 과속카메라에 잡히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2015년에 도입된 교차경계시행령은 EU에 등록돼 있는 나라의 경우 과속과 같은 운전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를 해당 지역 국가가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이 더 이상 EU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매년 50만 명 이상의 영국 운전자들이 프랑스를 방문해 과속카메라에 잡히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운전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당국은 연간 6000만 유로(799억 3440만 원)의 수익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경찰 역시 영국의 과속카메라에 잡힌 유럽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에게 과속이 적발될 경우는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유럽 운전자들 또한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프랑스 경찰이 영국과의 협정을 통해 횡단보도 내 속도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허점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