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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6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된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이 같은 체계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이란 노후화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 중인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중심으로 구축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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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멤버십 가입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당초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단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했지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을 추가로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서비스 신청도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두 58개 사업까지 온라인 신청 항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수원 세 모녀' 비극으로 다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34종 항목 외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유무,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 등을 추가로 담는다. 이와 함께 일률적 중앙시스템 발굴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화면도 개선하고, 매뉴얼 시스템 등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6일 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선개통을 시작하며 오는 11월 희망이음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을 연다. 2차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개통에 들어갈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유현철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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