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륜차 운행 상황은 완전한 불모지이다. 잠시 길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를 본 적이 있는지? 거의 모든 이륜차가 법규 준수는 고사하고 곡예운전하듯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면서도 심각하다고 느껴진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륜차가 있거나 갑자기 등장한 이륜차로 당황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우를 경험한 사람이 즐비하고 아예 사고로 문제가 된 운전자도 많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이 무섭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로 일반 자동차의 상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륜차 운행이 더욱 문제점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일선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가 날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으로 구분한다거나 심지어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매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는 연간 400명대로 후진국형의 대명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운행이 더욱 늘면서 역시 사망자도 늘어서 작년 535명 정도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륜차 운행은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차로 변경 등 곡예운전은 물론이고 보도 운행이나 불법 주·정차 등은 기본이며, 황단보도 등 아무 곳이나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있다. 사거리 신호등에서 정상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이륜차는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하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륜차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심각한 가해자로 몰고 가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물론 법규 위반의 이륜차를 단속하거나 쫓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이륜차 문제는 길거리 운행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누적된 가장 낙후된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고 길거리 운행도 오직 단속만 있어서 출구전략이 없는 완전한 불모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은 완전히 도태되어 일부 고급 모터사이클 중심의 동호인과 수입산 이륜차가 모두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륜차 문화 또한 후진적으로 남아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다. 이 상황에서 지금의 더욱 심각한 문제까지 누적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당국의 안이한 방임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전향적인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해당 부서이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필요 없는 정책 연구로 시장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관행만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다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이륜차 정책 연구의 경우 이륜차 정비와 등록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진행하는 사안의 경우도 시장의 현황을 무시한 정책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해 관련 단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 진행으로 보이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이미 여러 번 시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정책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되고 왜곡된 정책을 진행하는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현시점에서 이륜차 사용신도제도 하에서 정리가 안 된 자동차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이륜차 시장의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정비자격자를 구축하거나 시간당 정비공임 진행 등은 현시점에서 필요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진행이기 때문이다. 이해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익만 챙겨주는 이륜차 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판단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앞서와 같은 정책이 아닌 일선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 이륜차 시장의 가능성을 먼지 찾고 문화적 선진화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륜차 자정 기능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륜차 배달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해당 배달 운전자가 문제 발생 시 운전자와 소속회사에 대한 벌점제도 도입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수 교육제도 구축, 단속에 대한 선진형 규제 도입, 배달 업종에 대한 선진형 운행 제도 도입, 일부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통한 책임 제도 부가, 고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제 시범 도입과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등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즐비하다.
일선의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후 순위에 있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해 관련 단체의 배만 불리는 왜곡된 시장을 경계한다.
현 국내 이륜차 상황은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받고 사망자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해당 부처는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시행으로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태동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중앙부처가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과 규정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은 일선의 이륜차 실태와 해외 선진 사례를 한국형으로 벤치마킹하는 전향적인 순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