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설문조사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김민정 / 기사작성 : 2022-08-18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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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설문조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을 묻는다. 공개된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귀하께서는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 2. 하께서는 반려동물 입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준수사항(동물등록, 펫티켓 등)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귀하께서는 동물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귀하께서는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일정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라며,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할 수 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290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이 주어진다. 더드라이브 / 김민정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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