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입증이 덜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국민의 세금만 남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설익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권주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일선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이 남발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 필자가 정부 자문이나 일선 현장에서 느낀 공약 다운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큰 그림으로 보자.
우선 정부 부서의 재편이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다. 시대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토를 통한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깔고 교통·자동차를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우리와 일본만 남아있는 부서라 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미래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최적의 부서가 요구되는 만큼 ‘국토’와 ‘교통’을 구분하여 역할을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일명 ‘국토주택부’로 나누어 전문성을 태우고 당연히 교통과 자동차는 한 묶음으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를 추구한다는 측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교통 분야는 국내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미래 먹거리이고 일자리 창출인 만큼 부수적인 영역이 아닌 중추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미래의 융합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당연히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수적인 역할로 한계가 있었다. 교통은 OECD 국가 중 아직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황에서 국민적 일상과 직접적 역할을 준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관리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미래 모빌리티부’도 좋을 것이다.
말 많은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과 미래 아이들을 고려하면 교육과 가족을 합쳐 ‘교육가족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군림이 아닌 조율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전국 대학의 약 30%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훈련시키는 전 근대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분위기 조성과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입시 정책의 경우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길게 멀리 보는 시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 등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과 성장을 도우는 역할이 필요하지 군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수십 년 전의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가장 최적의 모델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입시제도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보면 얼마나 현재의 입시제도가 부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천재를 인정하고 큰 재목으로 키우는 제도가 필요하지 정상을 밀어서 골짜기를 메꾸는 교육정책은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하양 평준화가 조성되는 가장 낙후된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교육부의 역할과 개선이 필요한 만큼 새 정부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재의 정부 부서의 역할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각 부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거리를 최적으로 조율하는 합종연횡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정부 부서의 재편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다.
부처의 이기주의가 넘치고 중복 투자도 있으며, 사각지대가 큰 만큼 분명한 조율 부서가 필요할 것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은 군림하는 느낌이 큰 만큼 전체의 역할과 시너지를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 기구가 아닌 집행부서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을 개선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종목도 적고 도입되는 분야도 한계가 커서 도리어 새로운 규제라고 언급되는 만큼 새로운 부서로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 집행조직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알만 하면 사라지는 순환보직제로 일선에서 느끼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은 국내 산업계를 후진적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법적인 규제를 유권해석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사라지면서 다시 시작하는 악몽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야별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만든다고도 한다. 한곳에 꾸준하게 보직을 맡고 최소한의 기한을 채우는 실질적인 전문 공무원을 만드는 것도 핵심일 것이다. 부조리 등은 수시로 관리하면 청렴하면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관계도 미래 지향적으로 균형 잡을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이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의 급변하는 요소를 고려하면 현재의 국내 노사관계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정부 부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노사 차원의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용을 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더 이상 국내 시장이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든다면 회사도 없고 노조도 없는 공허한 산업 공동화가 나타나서 심각한 경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급변하는 산업 요소를 반영하여 산업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조는 강성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양극으로 치 닿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더욱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리쇼어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 하기 좋고 노사 간의 균형이 잡힌 시장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유지되는 환경 조성은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서가 무작정 임의로 구축되거나 즉흥적으로 이전 정부를 무시하고 새롭게 무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등 즉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중앙부서의 재배치는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미래 지향적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자세로 더욱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아직 구시대적이고 남아있는 잔재가 큰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부서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