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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 사전 통지에 나섰다. 이와함께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 대한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사전통지 뒤 해당 사례가 실제로 오지급된 것인지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다.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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